"표준 포인트제와 포인트 교환소 도입해야"

2009-10-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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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카드사, 이통사, 정유사 등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포인트제와 마일리지제에 대해 '표준 포인트'와 중개기관인 '포인트 교환소'를 도입해 범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영업전략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혜택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OK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백화점·대형 할인점 포인트 적립액 등은 사후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업의 경품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U, 일본 등에서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발행규모조차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가 사실상 준화폐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급결제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며 "선불지급수단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날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비자가 포인트제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소멸시효와 사용처 확대에 대한 문제"라며 "'OK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액 등은 현금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표준포인트를 고안해서 포인트교환소에서 현금처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규제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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