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기술유출 범죄...감소하는 기소율

기술 유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유출 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4년 165건 398명 ▲2005년 207건 509명 ▲2006년 237건 628명 ▲2007년 191건 511명 ▲2008년 270건 698명 ▲올해 1∼7월 148건 442명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평균 기소율은 23.4% 수준이었고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5.3%에 그쳤다.

장 의원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국외 유출 건은 2003년 6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피해 예상액도 2005년~2008년 220조 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 바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수법에 대비,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