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야당들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그림자에 묻히지 않기 위해 국정감사 초기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쟁점 현안을 추궁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경우 교섭단체가 깨지면서 상임위의 일정과 안건 등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상임위별로 겨우 1∼2명의 의원밖에 없어 한 주제를 놓고 집중 공격하는 효과적인 팀플레이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당은 자당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의 쟁점화에 애를 먹고 있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의제나 일정을 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감 전부터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국감에서는 발언 순서와 분량에서 밀리면서 쟁점이 '물타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먼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다 소화하다 보니 정작 질의할 때는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하는 것도 군소야당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민노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수적으로 적은 것은 그렇다 해도 국감을 하기도 전에 자료 싸움을 하다 지친다"며 "미리 요청하는 대로 자료가 나오면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더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야당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상시 국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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