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노동유연성 제고 시급

선진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등 노동 관행이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노동유연성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제도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5개국에 비해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등 여러 부문에서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의 최대 걸림돌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꼽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라 노사간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대표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기업의 영업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무기(武器) 대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파업으로 기업이 생존 위협을 받을 때에도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파견근로자 사용제한과 연장·휴일 근로 임금,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노조가입 강제 등도 노동 유연성을 경직시키는 요소로 지목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근로조건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인정하는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리해고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노동관련 제도가 경직적일수록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Win-Win)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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