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단합 가능성 높다" 의혹 불거져

2009-10-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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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대형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 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턴키공사 참여업체가 담합을 했을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낙찰률이 높은 점과 △각 공구 사업에 입찰 참여수가 2~3곳으로 적은 점, △1순위와 2순위의 입찰 가격이 매우 작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사업 총 15개 중에서 8군데 공사는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2개 업체만 참여한 곳도 6군데였다.

반면 5개 업체가 참여해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1군데뿐이었다.

사업자 선정 결과를 봐도 각 공구별로 '밀어주기 방식'의 담합 의혹이 뭍어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건설이 각각 2개 공구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이 각각 1개 공구를 낙찰받아, 결과적으로 도급순위 상위 11개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부별 입찰금액 차이를 봐도, 1순위와 2순위 사업체의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데에 달했다.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입찰금액 차이가 각각 0.01%, 0.1% 밖에 나지 않았고, 입찰금액 차이가 1% 미만인 곳이 5군데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도 차이가 나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답합의 의혹이 높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사업자의 참여 수가 적고 낙찰률이 높으며, 1,2순위의 차액이 적은 점은 (담합)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카르텔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관적인 모습 외에도 추가적인 사실과 업체들의 합의와 내용 입증이 필요한 만큼 입찰 관련 정보를 정밀히 분석한 후 사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애초부터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22조원이 넘고 턴키공사가 42건이나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담합 근절에 힘을 쏟았다.  


검찰과 총리실에서는 4대강 감찰반을 운영하고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의 선별작업을 극비리에 진행하는 가 하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방지지침서' 배포와 턴키 공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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