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방통위, 통신 기금 출연 압박 '의혹'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방통위가 기금 출연을 위한 통신사 압박 의혹, 통신비 요금인하 문제 및 민원, 무선인터넷 해킹 문제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우선 청와대와 방통위가 인터넷TV(IPTV)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에게 거액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의 박노익 행정관(방통위 파견)이 지난 8월 초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협회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며 "금액은 KT와 SK에 각각 100억원, LG에 50억원 등 총 2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이미 협회 창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20억원을 출연했으며 올해도 30억원 정도 기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협회 운영을 위해 모금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진상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통신 선진화와 IPTV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회원사들이 협회를 만들어 기금을 육성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며 "통신 3사를 포함해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비 요금인하와 관련해서는 초당 과금체계 도입, 낙전수입 문제, 가입비ㆍ문자요금 추가인하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1초당 과금 도입은 그동안 이통사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한 낙전수입을 시정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SK텔레콤만 도입하기로 했는데 KT와 LG텔레콤의 경우 이를 거부하며 부당한 수입과 소비자 부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이번 요금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입비 폐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요금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통사 중에서는 KT 쇼(SHOW) 요금에 대해 불만이 가장 많았다"며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요금불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선인터넷의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에 대한 시연도 이뤄졌다.

허원제(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 국감장에서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Cain & Abel’ 이라는 해킹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허 의원은 "최근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나중에 추적을 당하더라도 접속한 컴퓨터 IP가 아닌 무선공유기의 IP만 남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종기술인 와이브로(WiBro)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토종기술인 와이브로는 국내 시장 가입자가 18만명에 머무르는 등 시장 창출에 실패했다"며 "방통위는 와이브로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철저히 재검토해 경쟁력이 있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와이브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와이브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영민ㆍ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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