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계좌추적 급증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계좌추적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06년 2만2441건에서 2007년 1만9302건,지난해 1만4832건, 올해 상반기에는 4291건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계좌추적 건수는 2006년 2109건에서 2007년 2361건, 지난해 2794건, 올해 상반기 1365건(전년동기 대비 26.3%증가)이었다.

조사건수 대비 계좌추적 비율도 2006년에는 9.4%에 불과했으나, 2007년 12.2%, 지난해에는 18.5%까지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1.8%로 대폭 증가해 세무조사 3건 중에서 1건은 계좌추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위가 한정되는 특정계좌 추적이 아닌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포괄계좌추적도 2006년 876건에서 2007년 1065건, 지난해 1212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비협조로 기존의 국세청 조사기법으로는 탈세를 찾아내기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계좌추적을 남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기법 개발 등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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