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지난 1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오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은 6일 국토해양부로 부터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을 인용,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해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통합공사의 부채는 올해 총 107조원으로 부채율이 466.5%였다. 

그러나 오는 2011년에는 부채가 151조원 부채율 531%로 부채율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부채율은 감소하지만 2014년에는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 정부지원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통합공사가 발표한 2014년 금융부채가 154조8000억원"이라며 "금융이자 4.5%를 적용하면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공사에서 제시한 중복사옥 1조원 매각은 혁신도시로 이전시 다시 투입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 통합공사가 보유중인 5년이상 장기미매각 악성토지(6617억원) 및 미분양주택(2조4000억원)의 자금회수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해 자금회수가 어려우면 아래 주춧돌을 빼서 윗돌로 괴듯이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리고 이는 다시 통합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 "국가예산의 62%(지난해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원 빚 덩어릴 싣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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