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건수 작년보다 26% 증가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계좌추적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06년 2만2441건에서 2007년 1만9302건(전년대비 감소율 14.0%), 지난해 1만4832건(23.2%)으로 줄었다.

하지만 계좌추적 건수는 2006년 2109건에서 2007년 2361건(전년 대비 증가율 12.1%), 지난해 2749건(16.4%)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현재 1365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사건수 대비 계좌추적 비율도 2006년 9.4%에 불과했으나 2007년 12.2%였고, 지난해에는 18.5%로 뛰어 2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계좌추적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 지급액은 2006년 8300만원, 2007년 8700만원, 지난해 1억7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범위가 한정되는 특정계좌 추적이 아닌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포괄계좌 추적도 2006년 876건에서 2007년 1065건, 2008년 1212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남발과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년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부과세액은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좌추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납세자의 비협조 등으로 기존의 국세청 조사기법으로는 탈세를 찾아내기가 힘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계좌추적을 남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기법 개발 등 차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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