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 흔들리나

현 정부의 모토가 '성장에 따른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내 수장들로부터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성장'을 견인해야할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정치권, 민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중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진 데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계 금융 위기 극복이 채 가라앉지 않은 현실에서 '성장'을 견인해야 할 기업의지를 북독워 '경기회복'을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특별회견을 통해 "비즈니스프렌들리가 곧 서민프렌들리'와 일치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정부는 '분배', 기업은 '성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힌 점은 논란을 더욱 키운 셈이 됐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현실화된 상태에서 예상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경우 결국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상징격인 '감세정책'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나 '출구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들썩이는등 시장상황이 기대와 달리 움직이는 것도 이같은 '조급증'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경제예측기관들이 제기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지나치게 집착해 기업의 목줄을 죄야 하는 방향으로 악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퓰리즘에 입각한 일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무리한 증세에 나설 경우 치명적인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는 "내년 예산이 서민안정 친화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기회복 기여에도 한계가 있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경직성이 강해 그 후년도 계속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에도 오히려 도움이 안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경제 전문가도 "세계 경제가 아직 완전한 회복상태에 접어들지 않은 시점에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성장을 통한 선순환을 도모해야 하는 기업을 더욱 격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감세 등의 정책적인 의지를 강력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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