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립유치원비 8천억원 지원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345억원 늘린 8000억원으로 잠정 배정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예정인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가량이 잠정 배정됐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7만2000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되지만 매달 (최고) 40만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비를 고려할 때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원하면 책임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아교육재정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씩 증가해 왔지만, 학부모의 유치원비(사립)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해 올해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평균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학비부담은 유아 취원율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유아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특정지역 공ㆍ사립 유치원이 통합차량을 공동이용하거나 교사들이 서로 교류ㆍ협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보조사업 등 내년도 유아교육 사업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다. 좀더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11월 초순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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