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7~8% 경감책 마련..당초 '20%인하' 근접

 

정부가 선택요금제 도입, 시내·외 전화요금 통합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2년 이상 약정 가입할 경우 이통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10∼20% 할인토록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내 및 시외전화 요금을 하나로 통합,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발신지에서 31㎞를 벗어난 2대역 시외전화 요금을 현재 3분당 39원인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현재 3만∼5만5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1만∼1만5000원씩 인하키로 하고 세부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선불요금제 기본료를 5000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등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도 그렸으며 정액제 강화 등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업계와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주중 이같은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런 요금인하 유도 정책에 따라 모두 7∼8% 정도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저소득층 이통료 감면 및 결합상품 판매 등을 통한 10% 인하효과와 합쳐 당초 정책목표였던 '통신비 20% 인하'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이통사들이 추석을 전후해 새로운 제도에 맞춘 요금상품에 대해 인가 신청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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