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201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40% 넘어"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웃돌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과 배치된다.

올해 세수가 165조~166조원에 이르고 세입예산안보다 1~2조 초과 달성되고, 내년에는 170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 전망' 공청회에서 내년에 관리대상수지는 개선되겠지만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GDP에 견준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40%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에 따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지우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4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 잡힌 164조원보다 1조~2조원이 많은 165조~166조원이 되고, 내년 세수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분 증세와 내수 회복으로 인해 지난해 167조원을 다소 높은 169조~172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 총지출을 293조4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3%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세출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10조원이 절감되고 세입은 늘어나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 건전화 정책을 정의할 때 한해에 1.5%포인트 이상 개선됐을 때를 말하는 만큼 2%포인트 개선은 재정 건전성 정책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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