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은 녹색성장의 사회부분"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일 "녹색뉴딜은 녹색성장에 있어서 사회적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 개회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녹색성장은 녹색의 '환경'과 성장의 '경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이론의 한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은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패러다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사회에 대한 배려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사업은 부분적으로는 녹색뉴딜, 부분적으로는 녹색성장"이라며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녹색뉴딜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녹색성장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미국의 수자원개발을 예로 들었다. 수자원개발은 1930년대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회복지 및 경제회복프로젝트였다.

그는 "지난30~40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가 많이 건설된 반면, 수자원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수자원개발은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의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경제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없애가지고 생산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이상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기업에서도 이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처 간 업무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녹색성장정책은 성격상 여러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중복되는 영역이 많다"며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는 우리가 최대한 개입해서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요청했다.

그는 "최고 연구역량은 정부가 갖고 있다"며 "기업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전문성과 역량에 신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 통로는 국회 기후변화특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 기후변화특위를 통해 대안 확정에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