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변경시 지원능력 미비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보다 더 영속하는 실체로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는 경우에 우리와 협력자가 될 수 있다."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용역 의뢰를 받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경험과 대북지원'(가제: 대북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ODA 경험의 활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KDS는 국제사회의 빈곤 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컨설팅 전문 싱크탱크로 2001년 설립됐다.

지난달 말 중간보고 형식으로 협력단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대체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 3000구상'에 기초를 두면서도 "개발지원은 북한 정권에 대한 판단과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다.

북한이 "원조의 목적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북한 정부 당국자와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또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대규모 대북 ODA가 예측돼 한국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남한에 가지는 두려움을 감안할 때 민간기구에 의한 북한 지원을 장려하는 것이 북한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북 ODA 사업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급변사태가 발생해 북한에서 대혼란이 조성될 경우 남북관계 및 한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발지원을 진전시켜 북한사회 및 남북관계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S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의 대북지원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대북지원 원칙과 방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 원조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원조 수용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서 "국제원조 사회에서 규정하는 '취약국가'에 해당되는 북한은 원조공여국이 의도한 원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전격 발표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 등 자본주의 제도와 기능을 접목하고, 개발지원을 수용하기 위해 법을 정비하면서도 여전히 폐쇄적인 수용자세를 갖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끝으로 "북한에 개발원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대북 개발원조 전문기관을 만들고 북한 개발 전문가를 양육해야 한다"면서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국제협력단이나 국책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통일 관련 업무는 남북협력 위주에서 국제협력으로 신속하게 재편될 것이므로 통일부 인력의 국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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