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녹색성장 선도국가 위상 제고..녹색성장 국제회의 개최

녹색성장위, 11개 국책硏, UN과 공동주관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녹색성장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형국)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엔과 공동으로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하버드대 교수(전 미 국무차관)는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기술융합-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녹색 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전통적 녹색시술에 IT, BT, NT, ET 등을 융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기술 영역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에너지정책, 환경산업, 제조업, 국토·교통 전략, 법제전략,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농업, 해양산업 등 9개 분야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 전체 세션에서는 아마노 마리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경제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면서"단기적으로 경제회복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탄소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할 경우 경쟁국에 이득을 초래하는 탄소유출 현상이 발생할수 있으나 OECD 분석결과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증대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게획 등을 소개한 뒤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13년까지 총 107조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이 기간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명~181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발표자인 신정식 건국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저탄소 사회 구축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 녹색혁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적 녹색리더 등 한국의 녹색성장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린에너지' 세션에서는 존 번 델라웨어대학교 특훈교수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SEU)와 녹색경제정책 전략은 이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하마나카 히로노리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은 산업화시기 이전 대비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형성 및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산업 전략' 세션에서는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 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국가의 사회경제적 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경제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물을 재분배하고 효과적인 토지권 및 수리권 체계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처리 선진기술 등 10대 환경기술 및 탄소시장 등 10대 환경산업을 선정해 집중 개발하고 육성을 도모하는 등 녹색성장과 환경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세션에서는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표삼수 KT사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품을 경영과 산업설비에 적용할 경우 최대 97%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정부의 국가정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린ICT는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세부 정책의 교집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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