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통화는 초당 요금제로"

이동통신사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해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이들 업체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MB정부, 이동통신비 20%인하 공약 지킬 것인가-이동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동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통위 행보에 비판을 제기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토론 발제문에서 "현재 이동통신요금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게 책정된 원인은 그릇된 통신요금정책과 시장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며 "이는 통신규제 당국의 요금 적정성 평가에 의해 교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동통신사들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이미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음에도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규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방통위가 오히려 업체를 감싸고도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양의모 박사는 “이동통신비 국제비교논쟁은 이동통신비 20% 인하가 이명박 정권의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이슈”라며 “1년 8개월이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공약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통위는 선불요금제의 활성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업계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인하한 것이 때문에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요금과 가입비의 인하와 폐지를 추진하고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에 유리한 ‘초당요금제’를 이동통신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문자서비스(SMS)도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휴대폰 대기벨 소리 광고 삽입, 문자서비스에도 광고, 휴대폰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이용료 부과 등 이통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양의모 새세상연구소 박사 등 통신관련 시민사회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김태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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