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 액션플랜 확정...거점대학도 육성
내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이 보완되고, 대학에서는 녹색성장교육을 담당할 거점대학이 육성된다.
또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범사업을 통해 100MW의 태양광 신규시장이 창출된다.
정부는 24일 녹색생활을 본격 실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지난1년간 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녹색성장교육, 녹색생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등을 포함한 실천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초·중등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 고시예정인 미래형 교육과정과 2010년 교육과정 부분 개정시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의 선택률은 저조해 부실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담당 교원의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환경교원 2833명 중 69%인 1984명이 미자격 상치교원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과학 등 기존 교과목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분산 반영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환경'과목을 녹색성장교육을 포함하는 과목으로 확대 변경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캠퍼스 내 저탄소 실행 방안을 계획·실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그린캠퍼스 운동을 확대해 녹색성장교육 거점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그린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역별 녹색성장평생교육원 지정을 통해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원천기반기술에 대한 고급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개설 및 전문대학원도 설립된다.
이민호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 거점대학과 관련, "거점대학은 교내·외 녹색성장과 연결돼 주민에 대한 녹색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며 "아직 계획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가정·직장·학교 등에 10개 분야의 80개 실천사항이 담긴 '녹색생활의 지혜'를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모가 적은 복장을 착용하는 '쿨맵시운동', 친환경 운전 실천 유도를 위한 '친환경운전 10계명'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타이 복장 착용시 체감온도가 2도 저감되고 공공·상업부문에서 이를 적용하면 연간 202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에서도 그린오피스운동이 추진된다. 물 아끼기, 이면지 활용은 물론, 온라인 결재 등이 가능한 분야에서 재택근무를 본격 확산하고 대면회의·보고보다는 원격 화상회의, 전자결재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 부착 제품을 2012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2011년부터는 그린스토어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샴푸·린스, 세제류 등 4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면도기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5년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메신저가 될 그린리더 5만명도 양성된다.
이들은 녹색성장을 교육하고 직접 방문컨설팅까지 가능하도록 육성되며,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과장은 "그린 리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는 역할"며 "현재까지 3500명을 추천받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RPS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까지 100MW의 태양광 신규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40MW규모의 대형풍력 시범단지 건립,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수송용 연료전지 상용화 실증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핵심부품개발 지원(R&D)을 확대하고,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기업-부품기업간 구매조건부 공동 R&D사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범위 재검토, 보급사업 개선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체계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의 추진기반을 구축한 만큼 녹색성장이 국민의 삶과 기업·정부의 활동에 내실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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