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중 첫 접촉···일하는 국회 정립 요구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간 대치가 격렬했던 정치권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놓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탐색전을 벌일 분위기다.
김 전 대통령이 6선의 국회의원이며 강력한 의회주의자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등원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있으나 반론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등원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주당을 압박할 태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부터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를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만약 민주당 등이 등원을 거부한다면 한나라당만이라도 단독 정기회 개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의회주의자였던 만큼 민주당도 그 유지를 받들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들어와 주장을 개진하는 의회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포스트 조문정국’에 대응키 위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호남권 중진의원은 “미디어법 처리 후 장외투쟁을 벌였으나 지역 민심의 호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서거를 계기로 원내 투쟁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기구고히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건 없는 등원론’에 대한 반론도 강하게 들린다. 정세균 대표는 “끝까지 투쟁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또 ‘의원 총사퇴’까지 내건 상황에서 ‘미디어법 무효화’라는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등원한다면 하반기 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문기간 이후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며 “여야간 화해를 위해선 여당이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국의 최대 관건은 국민여론이다. 남북현안 문제 진전 등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일하는 국회 정립’ 요구가 강하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생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