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정책 기조 유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4주년을 기념하는 8·15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을 골자로 하면서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 이행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 북한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북한 방문 계기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석방되면서 이같은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태섭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유씨 석방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부정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해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보이는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분위기상 개선으로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내왔다. 이 대통령은 유럽순방중이었던 지난 7월 유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정부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북한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도 "북한은 60년 전에 한국을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남한은) 위협을 계속받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공조를 밝힘으로써 북한은 전쟁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쟁을 원한다고 비난한 것이다.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정부가 대북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는 인정을 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며 “북·미간의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본 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제2·제3의 유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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