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산업 발굴이 정치 목표" 이종혁 의원

“내 정치 목표는 분명하다. 한국이 먹고 살 미래의 성장엔진산업을 발굴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일이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미래’라는 단어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안목과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 53명과 함께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 연구회’를 창립해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고민도 거듭한다.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법안심사나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새로운 규제들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타임플랜 등이 제시되지 않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영향력을 우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주력산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격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관련 입법화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명문화해놓은 상태다.

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에 재정·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전쟁 즉, 특허전쟁시대를 대비한 대책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프로 페이턴트 정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범정부적인 지식재산전략을 총괄할만한 정부기구가 없어 특허괴물 등 지식재산전쟁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지식재산정책을 국가 주도하에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1년간 법안을 준비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법안에는 지식재산금융시스템의 구축,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마련, 신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지식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최대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돼있다.

이 의원은 “지식재산 전략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강력한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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