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억제 DTI 확대적용 검토..LTV 추가인하 조율

 

지난해말부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한 대규모 유동성이 실물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면서 주택대출의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에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과열조짐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와 LTV 추가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7월초 수도권의 LTV를 종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8월말까지 DTI 확대 적용 검토중"이라며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에 LTV 추가 인하 여부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LTV가 주택담보 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에 비해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DTI는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DTI 규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전 지역에 DTI를 적용할 경우 투기 지역보다는 완화된 5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DTI 확대 적용이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를 식힌다고 판단될 경우 수도권내 일부 지역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LTV와 DTI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DTI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40%가 적용되는 DTI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적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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