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현황 총괄 '보험정보원' 필요"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개인들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총괄하는 보험정보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은 '손해보험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보험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정보원의 신설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나누어서 모으고 있는 보험 관련 정보를 신설되는 보험정보원에서 일괄 관리하는 한편, 향후 중장기적으로 생명보험과 우체국보험, 농협 등 공제 사업의 정보까지 포괄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보험정보원의 기능은 보험 요율 산출과 인수, 실손보험 계약 조회와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또 보험개발원 부설기관인 자동차기술연구소와 보험연구원을 분리 독립시켜서 공신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두 기관의 대표를 비상임으로 두고 손보사 사장 중 한 명이 겸직하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능을 교통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산업 이익 대변과 보험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은 요율 산출을 맡는 한편, 보험 정보 관리는 손보협회나 보험개발원 중 한 곳으로 이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연구원은 조사연구업무를, 화재보험협회는 요율 사정과 위험 조사 업무를 주로 맡되 조직 규모가 비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보험업계 안팎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맞추어 유관기관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업무영역 확장 경쟁에 따른 기능 중첩 문제를 해소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관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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