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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2조 4727억원이 투입 예정인 금강 복원 후 예상모습이다. 금강은 공주·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이 복원되고 자전거길이 강길을 따라 조성될 예정이다. | ||
"4대강 사업이 정부 발표보다 경제적 효과가 좀 덜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홍수라면 신물이 납니다"
지난 23일 취재차 들른 여주군 남한강 하류에서 만난 한 촌로(村老).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건네온 답변이다.
땡볕 더위 속에서도 허리를 숙여 논에 잡초를 뽑고 있던 그는 "여름에 장마만 오면 어김없이 논이 물에 잠긴다"며 "보강공사를 해도 얼마 못 가 같은 일이 반복되기 일쑤"라고 한탄했다.
지역주민들이 4대강 사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수치적 생산 효과가 굳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미래를 읽고 싶어한다.
◇낙동강 생산유발효과 약 20조원
4대강사업은 본사업(16조9000억원) 직접연계사업(5조3000억원)을 합해 총 2조2000억원의 재정(수자원공사 부담 8조원 포함)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기업 등과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연계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정부가 이를 통해 기대하는 수치적 효과는 생산유발 약 40조원, 일자리 창출 34만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는 생산효과 38조4600억원, 35만6000명 수준이다.
건산연 추정치를 기초로 각 권역별로 봤을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북권과 경남권이 가장 크다. 경북권은 생산유발효과가 10조48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9만7600명에 이른다. 경남권도 생산유발 9조원, 취업유발 8만2700명 규모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생산유발 6조7200억원, 취업유발 6만3500명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집중도가 높아 간접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 전라권은 생산유발 6조700억원, 취업유발 5만4400명, 충청권은 생산유발 5조2600억원, 취업유발 4만9400명 규모다.
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비 규모가 큰 지역과 제조업 등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사 참여 활기
4대강살리기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2010년 말까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공사는 40% 이상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야 하고, 턴키공사는 20% 이상이 의무다.
이는 투입 자금이 그 지역에 돌아가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전체 투입예산 22조여원 중 20~40% 수준인 4조4000억~8조8000억원 정도가 지역업체의 몫이 되는 셈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입찰에서는 참여컨소시엄 대부분이 지역건설사 비율을 가까스로 맞췄다.
그나마 전남이 본사인 남양건설이 지역업체 중에는 가장 적극적이다. 이 회사는 모든 구성원을 지역건설업체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산강 6공구 입찰에 참여했었다. 주간사는 60%의 지분을 가진 남양건설이며 나머지도 지역업체가 적게는 5%씩, 많게는 11%씩 배분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지역건설사 참여가 컸다는 데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
이밖에 영산강 6공구 사업을 따낸 한양 컨소시엄에는 금광, 남해, 우미 등 지역사가 53% 참여했고, 영산강2공구에 선정된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금강7공구의 SK건설 컨소시엄도 지역건설사 지분이 모두 35%씩이다.
◇4대강별 핵심사업 추진
4대강별로 보면 낙동강이 가장 큰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의 57.8%인 9조7875억원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한다. 이 중 4조1897억원이 준설공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3개의 댐 건설, 생태하천 213km조성공사, 8개 보 건설 등에 사업비가 배정된다.
낙동강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신설보 주변을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 화원유원지에 그린 수퍼벨트 조성, 부산 강서 신도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도 눈여겨볼 사업이다.
한강의 경우 본사업비로 2조 435억원이 투입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4대강 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작다. 본사업 중에는 생태하천 127km 조성에 4138억원 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강은 총 사업비 2조4875억원이 투입된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에 6767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772억원 등이 들어간다. 특히 금강은 공주·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 67km가 복원돼 문화관광 루트를 형성하게 된다.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248km도 조성된다.
영산강은 사업비가 금강과 비슷한 규모인 2조6461억원이 투입된다. 농업용저수지 증고, 생태하천과 홍수조절지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향후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 또는 지자체와 공기업이 추가로 분담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경기상황이 나아지면 민자사업으로 배후도시 조성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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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산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 |
|
수도권 |
6.72 |
63.5 |
|
강원권 |
0.93 |
9.1 |
|
충청권 |
5.26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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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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