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규제 허물고 간섭줄일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언론 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30년 전 군부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이 낡은 규제체제를 허물어 정부의 방송 간섭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소위 조ㆍ중ㆍ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특정 신문사나 재벌에게 특혜를 줘 방송을 장악하게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극심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변화 추세, '미디어 빅뱅'은 자유로운 경쟁체제에서 비롯된다"면서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지고 신규 투자가 자유로워지면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넓은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들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보도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진심 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방송 정책의 책임자로서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거듭 강조하지만, 미디어 개혁을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해 산업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완충장치를 만들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되는대로 연내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 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면서 "광고판매시장에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실질적 경쟁체제를 만들고 미디어 산업 혁신을 통해 콘텐츠 일류 국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출현할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초유의 얼굴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의 심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과 공조해 철저히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의 배후도 조속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벽한 대응 체제를 갖추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