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용) "술 담배 세금 인상해야"...세수입 보존?

대규모 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진 정부가 서민들의 소비 비중이 높은 술, 담배 등의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품목의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와 술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므로 이들 품목의 소비세를 높여 소비를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추산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가정폭력, 조기사망, 진료비, 질병, 화재 등을 합쳐 총 24조6235억원에 달한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배와 주류에 대해 현행처럼 종량세 체계로 두면 세액이 고정돼 있어 물가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에 따른 가격연동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 발표는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그 빈 곳을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 맥주 담배 등의 세금 인상을 통해 메우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이 매우 큰 시기에 굳이 서민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주세와 담배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는 점이 이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연구원 역시 "주류와 담배는 단기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비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내다봐 건강 증진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세수입 증대 효과가 더 큰 점을 인정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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