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경제 '숨통' 안간힘

무담보 소액대출 기관 확대 등 안정화 대책 마련

현재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이 금융위원회 산하 중심으로 모여 네트워크화 되고 취급기관도 300개로 확대된다.

또 0~4세 영유아에 대해 전액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현재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해 1일(오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은 서민금융·보육·주거·의료 등 6대 부문에 걸쳐 1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총 2조94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의 소액서민금융재단과 각 시·도의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돼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추진기구를 200~300개로 늘리고, 이들을 금융위 산하 중심으로 네트워크화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을 빌려주거나 자활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에 따른 재원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휴면예금, 정부출연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3~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16만7000명이 저신용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도 기존 6000억원에서 3조9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지역과 공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해, 소비자들이 미리 청약 계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우선 배정되는 공공 분양주택 및 국민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했다. 오는 8월부터는 3가구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도 20% 할인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번 서민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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