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vs. 은행권, 중기대출 엇박자

금융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정책 당국이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지원 확대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세는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3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은행권의 중기대출 순증 규모를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낮춘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기대출 금리는 5.40%로 0.02%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0.09%포인트 상승해 5.81%로 높아졌다.

금리가 오른만큼 중소기업들은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주요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세 역시 꺾이고 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4대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2월에 2조5224억원을 기록한 이후 3월에는 2조622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4월 들어 1조7488억원으로 감소한 뒤 5월에도 1조1321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와 자금 악화로 울상을 짓고 있지만 은행권의 오래된 관행인 '꺾기'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4월말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주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기대출 시 펀드나 보험을 끼워 파는 행위를 했는지를 정밀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중기대출 확대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커져가고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조찬 강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위주 정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올들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5월까지 15조2000억원 늘어났다"면서 "경기급락 완화와 금융당국의 자금지원책에 힘입어 중기 자금사정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당국의 정책 방향과 실제 은행권의 행태는 다르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무작위적인 중기대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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