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 정부 "확장적 재정 유지...증세 방안 마련"

정부가 확장적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성장률 실적이 양호할 경우, 거시경제 기조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해 기존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외화 유동성을 8월말까지 회수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한시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확장적 정책기조의 강도를 다소 완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을 경기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두고자 한다"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하반기에 상반기의 성장세를 같은 속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정책은 상황에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적응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만큼 3분기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워크숍에서 "2분기의 실적이 양호할 경우 거시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유지한 데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에 부정적인 환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환율 전망을 당초 1300원대에서 1200원대 후반으로 낮춰 잡고 연평균 유가 전망은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로 높였다. 하반기의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로 내다봤다.

세계경기의 하향 속도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동유럽 위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정부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그 강도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확장적 재정 및 통화 기조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지원했던 일반 외화유동성은 8월말까지 회수하고, 대신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도 기존 '무조건 지원'에서 '선택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있다.

경제수장들과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은 최근들어 "정부 지원이 이른바 `좀비(zombie) 기업`을 연명시켜 다른 건강한 기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점도 정부의 부담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재정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다.

윤 장관은 재정 부족 우려에 대해 "현재의 감세 정책은 국제 시장에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만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증세 효과를 이룰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통해서 재정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로도 세입이 부족할 경우, 개별소비세나 관세 등 새로운 증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직접세의 감세를 추진한 정부가 일반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간접세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사회적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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