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신호탄,부실대학 판정 기준 확정

정부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오르면서 부실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부실 사립대학 판정 기준과 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마치기로 함에 따라 대학가 지각변동이 예고돼서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정부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구성원 갈등이나 제도 미흡으로 무산된 사례도 적지 않아 구조조정 지원기금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오는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 판정을 내려 다른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의 방식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최보영 서기관은 “강제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오는 12월에도 전반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지, 학교명단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설립자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폐교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교만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병주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현재 학생이 감소하는 추세라 총 정원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가 속한 학과나 학교에 구조조정을 가한다고 하면 반길 사람은 없겠지만 다들 거시적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정부가 말하는 구조조정이 학교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까지 부산대, 밀양대, 경주대, 상주대 등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학통합과 ‘몸집줄이기’가 이제 사립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특정학교를 지목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컨설팅을 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인 해산이나 통폐합에 따른 제도 도입 등 세부안이 마련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아직은 방향만 정해놓았을 뿐 당장 공식 퇴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퇴출방안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방침에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개개의 법인으로 세워져있어 이들을 합병하는 문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학과별 인원이나 기구조정 등은 법인 의지가 중요한데 한 법인이 다른 학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이질적인 법인 간 통합이 쉽게 이뤄지겠느냐”며 “현 제도에서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관여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문이나 교수 등 구성원들의 저항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현행법으로는 통폐합이나 해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학법인 이사장들을 설득할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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