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R&D 지원, 기술과 시장 초기 단계에 집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방침과 관련해 "기술개발 초기이거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의 분야"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투자 유인을 확대해 경제 전반의 균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 작업반에서는 지난 22일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창업초기의 소기업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 작업반은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이 함께 반장을 맡고 있다.

윤 장관은 기업들의 경영 애로 요인을 해소해 투자 확대와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정부 노력에도 민간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의 자생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단기간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경영 관련 규제를 완화·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컸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컸던 만큼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오는 금요일 개원될 예정이나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정상적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각종 민생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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