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중심 보호무역 거세진다

미국이 곧 기존의 중도적인 통상정책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본격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출범 5개월,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신 행정부가 취임 5개월 동안 자유무역 기본원칙의 중도주의를 고수해 왔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보호무역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통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의회에서 친노조 성향인 민주당의 장악력이 높아지며 보호무역 주의가 팽배해 있으나,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최대하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년 째 양국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도 조기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2010년 의회 중간선거까지는 여론을 의식한 보호무역 흐름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의 수혜를 받는 철강,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무역규제조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아직 보호무역적인 구체적 조치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향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조작을 이유로 한 대중국 제제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내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무역연구원은 향후 미 통상정책의 변수로 ‘경제회복 속도’와 ‘2010년 말 중간선거’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제회복 속도가 빠를 경우 공화당이 의석을 회복하고, 느릴 경우 민주당이 세를 확장해 중간선거 결과 및 향후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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