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처 1급인사 장관에 맡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1급 공무원 인사와 관련,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1급 공무원 인사에 대해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 등으로 청와대가 인사에 직접 관여해 온 것을 앞으로는 장관에게 일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여명 정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마무리한 공기업 평가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각부 장관들도 노사문제, 단체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선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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