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안한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현재로선 부가가치세 인상과 농업 면세유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는 축소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는 농어업 면세유 우선 폐지 및 부가가치 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예할 것이라는 항간의 보도에 대해 예정대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돼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미 법에 규정된 것처럼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한다면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게 세제가 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축소대상과 축소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6월 말 또는 7월 초순에 비과세·감면 등 세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면서 "다만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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