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대북공조 수위 '주목'

北 '우라늄 농축' 강수, 제재·대화 '투트랙' 병행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16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대북 국제공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첫 워싱턴 방문이며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예상돼서다.

이 대통령은 15일 출국에 앞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특히 한미 외교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단연 최대 이슈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6년간 6자회담이 계속돼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제어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유엔 제재결의 이행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적당한 시기에 소집하고, 안 되더라도 5자(회동)를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에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5자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5자회담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동의한다고 해도 5자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을 그대로 가거나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해온 한.미간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간 견고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되 제재와 대화라는 투 트랙을 병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간 전방위 협력 강화를 담은 '한미동맹에 관한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5자회담이나 핵우산 명문화보다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핵우산을 명문화한다는 자체가 6.15 공동선언, 9.19공동성명 및 6자회담을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앨 고어 전 부통령을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문제해결 특사로 북한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북·미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앨 고어 전 부통령 방북 특사를 한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의견도 새어나오고 있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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