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앞둔 4대강 주변... 부동산 시장은 아직 '조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보상 작업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편이라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실제 돈이 풀릴 때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 작업은 이달 중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초부터 보상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토지보상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 대상지가 가장 넓은 낙동강 유역에 가장 많은 1조4400억원이 풀린다. 다음으로 금강에 5600억, 영산강·섬진강에 5300억의 보상비가 예정됐다. 한강에는 가장 적은 24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계획됐다.

올해 집행될 토지보상 규모는 다음달말로 예정된 2단계 토지보상 기본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대략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1조40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예상하면서 올해 1400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것을 감안한 수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은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에 대해 실시한다. 현재 보상 대상 면적으로 하천구역 내 경작지가 1억5686㎡(4745만평)이며 사유지는 836만㎡(253만평)이다. 대상은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일' 기준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로 2년간의 영농비가 지급된다. 비닐하우스 등의 공공사업 구역내 건축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된다.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4대강 인근 지자체와 보상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초까지는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다음달부터는 토지보상비도 시중에 풀릴 예정이지만 대상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직 차분하다.

충남 부여 금동공인 관계자는 "5년전 행복도시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가격이 상승했다"며 "대운하 계획 발표 때도 문의만 조금 있었을 뿐이고 4대강 관련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 양산의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양산에서 오랫동안 공인중개일을 했지만 4대강 살리기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건설사에게만 좋은 것이지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지역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4대강 유역에 풀린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비도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받을 대상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로 농사를 짓고 있어 (보상을 받더라도) 다시 농지를 구입(대토)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지방 경제 상황에 비추어 아무리 많은 토지보상금이라도 현재의 지방 부동산 상황을 반전 시킬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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