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보상비 2조8000억..내달부터 집행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 가량이 책정돼 다음 달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18-19일에는 설계.시공 일괄(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공사에 대한 심의가 열리는 등 4대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된데 따라 2012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보 설치사업이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이달 안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턴키로 발주할 사업을 골랐으며 18-19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 공고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사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보의 높이가 13.2m로 가장 높은 함안보와 12.0m인 칠곡보 등이 해당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턴키가 아닌 일반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 중에서도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도 연내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될 토지에 대한 보상 작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 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 178㎢와 댐 또는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편입될 토지 등이다.

정부는 각종 보상비로 2조8000억원 가량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하천구역 내 경작지와 하천구역 내 사유지, 신규로 하천에 편입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이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각각 보상이 이뤄진다.

댐이나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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