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검사료 지원금 20만원→5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산전검사료 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12)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편한 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종교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언론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총 40개 기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행동주체별로 행동선언을 발표했고 특히 복지부는 정부차원의 임신·출산지원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의 임신·출산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자녀를 원하는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평균시술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2012년까지 전액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도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10)까지 지원된다.

2012년까지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첫째아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에게도 지원하는 등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등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운동에는 복지부 외에 노동부, 국토해양부에서도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무체계 개편 및 직무분할을 통해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만들고,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 시간 확보를 위해 근로형태를 유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예를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형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국민임대주택을 3%에서 10%로 확대한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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