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석, 문화 관광·일자리 창출 등 효과
청와대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 사업을 대운하 건설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전제되는 것으로 수심, 수로 폭이 일정해야 하고 직선 구간의 선형 설계, 보의 높이 최소 20미터 이상 설계, 교량 높낮이 조절, 대체교량, 터미널 등 7~8가지 이상의 추가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4대강 살리기 계획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가 많이 설치된 이유는 2016년까지 10억t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를 더 설치해 13억t의 용수를 더 확보하기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설득할 전략과 관련,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며 “전략이 따로 있다기보다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 반발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예산 투입 지적에 대해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16조9000억원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4대강 유역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5000억원과 복구비 2조4000억원, 수치화되지 않은 다양한 기회비용 등을 몇년간만 투자하면 항구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질 개선이나 물 확보, 문화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복합적 편익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과 관련, “4대강 살리기를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세계적 물관리 선진국이자 이러한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