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권 2년차 성패 6월 '분수령'

6.10 항쟁, 노동계 잇단 파업···'제2의 쇠고기 파동' 재현 우려

‘반정부 시위’ 일정이 속속 잡히면서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다. 당장 6·10 민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가 눈앞에 다가왔고 대학 교수들의 국정쇄신 촉구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면서 청와대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포함한 민심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6월이 집권 2년차의 성패를 가늠할 최대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야당과 진보진영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 노동계 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위단체와 공권력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0일에는 민주당 등 4개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진보성향의 각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6.10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주최측 관계자는 8일 “이번 대회에서 국정쇄신, 검경 강압 통치 종식, 부자편향 정책 폐지, 남북관계 회복 등 현정부 정책기조의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대회 불허를 통보했지만, 주최측은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우려된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최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달로 예정된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대규모 집회 및 시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서울 광장은 민주주의 소통의 장”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진정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다면 광장을 막을 궁리만 하지 말고 광장에 나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국민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오는 13일 쌍용차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25∼26일에는 최저임금 국민임금 인상 투쟁, 27일에는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도 청와대를 긴장케 만들고 있다.

여기에 금속노조가 임단협 결렬 등을 이유로 3만여명이 파업에 돌입 오는 19∼20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고, 화물연대도 정부와 교섭이 결렬될 경우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같이 잇단 대규모 집회나 파업이 예고되면서 청와대 주변에는 국정운영의 추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를 계기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는 신경쓰이는 사안”이라며 “집권 1년차 쇠고기 파동이 또다시 재현되지나 않을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포함한 민심수습책과 당·정·청 ‘의사결정’ 재정립 등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아닌 인사적재의 해소차원에서 개각 및 청와대 진용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 유명환(외교부) 김경한(법무부) 이상희(국방부) 유인촌(문화부) 이윤호(지식경제부) 이영희(노동부) 정종환(국토해양부) 등은 모두 정권출범 1기 내각 인사다. 또 이만의(환경부) 변도윤(여성부)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농림수산기술부) 전재희(복지부) 장관 등도 재임한지 1년이 넘었거나 오는 7월이면 1년째다.

청와대도 1년 이상 임기를 채운 인사들이 많다. 청와대 1기인 이동관 대변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비롯,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정무) 정동기(민정) 김성환(외교안보) 강윤구(사회정책) 정진곤(교육과학) 수석 등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각이나 청와대 진용 개편이 이뤄질 경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또 한나라당 화합차원에서 정치인 장관기용이나 계파안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6월말 일본방문, 7월중 유럽방문 등 해외순방 일정이 이어진다.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전 인적쇄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7월말∼8월초 인적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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