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6월 사업 본격화...생산유발효과 40조원

4대강 살리기사업을 통해 설치될 16개 '보' 위치도.

대운하 사전작업·환경성 논란을 빚어온 4대강 살리기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8일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2일 이미 턴키사업자를 선정한 금강 행복지구내 '금남보'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본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핵심 프로젝트로 본 사업비만 16조9000억원,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할 경우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뒤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자원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나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자연과 인간의 공생·지역균형발전·녹색성장 기반 구축·국토재창조 등 5개 사업을 핵심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내용은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된다.

본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이다.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발주는 턴키입찰 21개공구, 일반입찰 68개 공구로 나눠 진행한다. 준설과 보는 하나로 묶어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되 지방청은 이달 12일 착공에 들어가는 금강 '금남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보를 이달 순차적으로 발주한다. 공사는 10월께 들어갈 예정이다.

생태하천, 제방, 호안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해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발주한다. 이 중 일반공사는 시공여건 등을 감안해 500억원 이상, 300~500억원, 300억원 미만으로 구분해 발주할 예정이다. 댐과 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 일반 68개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생산유발효과 40조원

건설업계는 이번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에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되는 관급공사인 만큼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는 "녹색 뉴딜 사업으로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논평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 사업으로 물부족 및 홍수피해 방지, 수생태계 조성,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34만명, 생산유발효과 약 40조원을 창출해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한다는 자체 분석이다.

또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일자리창출, 생산유발효과 뿐 아니라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등 건설업계 요구사항이 크게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에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공사는 모든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상향조정한다. 턴키공사는 최소참여비율을 20%로 설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예산 22.2조원+알파?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은 본사업 예산만 16조9498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조722억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직접연계사업 예산 5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은 2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확대된 데 대해 "지역건의 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0.5조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보를 당초 4개에서 16개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114억원에서 1조5201억원으로 1조5087억원 증가했다. 이는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설치된 가동보를 짓기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흙과 모래 등을 파내는 준설작업도 당초 2.2억㎥에서 3.4억㎥으로 늘어나면서 예산도 2조6801억원에서 5조1599억원으로 2조4798억원 증가했다.

이를 4대강 별로 구분하면 한강은 전체 유역 2조5954㎢에 총 2조435억원, 낙동강은 2억3384㎢에 9조7875억원, 금강은 9912㎢에 2조4875억원, 영산강 3468㎢에 2조646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된 것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홍수와 가뭄 등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 이 사업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관련부처와 지자체들이 추가로 추진하는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예산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민자사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4대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자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민자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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