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비도 당초 16조9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가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사업비 1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발표 당시 추정 예산 13조9000억원보다 3조원이 늘어났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지역 건의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5000억원)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직접 연계사업에도 섬진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정비에 1조9000억원,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 사업에 3조4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이 소비 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재해예방과 수자원 확보, 국토 재창조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소요재원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기업․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 관련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되, 재정전반에 걸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립중인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4대강 살리기 등 국정과제 소요는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 연차별 투자규모(본사업 기준. 단위:조원)
구 분 |
합 계 |
’09 |
’10 |
’11 |
’12 |
|
16.9 |
0.9 |
6.95 |
7.35 |
1.7 |
ㅇ 국토해양부 |
13.6 |
0.8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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