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위ㆍ지경부 밥그릇 싸움

2009-06-09 20:58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이 불안불안하다.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설립 권한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부처에 각각 부산과 광주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은 녹생성장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다.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편입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와 지경부 소속 전력거래소가 2013년 출범할 탄소배출권거래소 설치 권한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부터 뒤엉킨 것.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자리한 부산과 전력거래소가 들어설 광주까지 합세해 지자체간 갈등마저 키우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생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을 포함한 38개 국가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 거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ㆍ이산화질소 배출을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상품처럼 내다파는 것이다. 거래 규모는 내년까지 무려 1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 것이다. 금융위와 지경부가 서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권한을 쥐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두 부처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기엔 설립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탄소배출권 전문가는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려면 시스템 구축과 해외 연계, 법령 정비를 포함한 작업에만 3년 넘게 걸린다"며 "어느 쪽이 주관이 되느냐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하다간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에 올랐다. 4년 안엔 탄소배출권 시장과 상품을 모두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금융위와 지경부간 밥그릇 싸움으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