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한·미 국제 경쟁법 사건 공조 강화

백용호 위원장, ICN 연차총회에서 규제완화 사례소개

3일(현지시각)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앞줄 가운데)이 회의에 참석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한·미 양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3일(현지시각)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양국간 경쟁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 대한 법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집행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양국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양 경쟁당국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과 김학현 경쟁정책국장이, 미국측에서는 법무성 크리스틴 바니 차관보, 에드워드 핸드 국제업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ICN 연차총회에서 한국 공정위가 지난해 추진한 항공, 통신, 금융산업분야의 규제완화 사례를 토대로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을 소개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실행방법, 정부 내 반응 등 다양한 질의를 잇따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백 위원장은 2일 국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당국과 민간부문 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협력방안과 주요 협력사례를 발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차총회는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다. 한국 대표단의 활동은 국제협력 강화와 한국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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