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5000억 투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5090억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의 디지털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 등 환경변화에 따라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심의해 의결했다.

먼저 뉴미디어 방송센터를 건립, HD급 방송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 비즈니스 등 복합 지원하게 되며 모두 1천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될 예정이다.

채널사용사업자(PP)와 독립제작사 등 요청에 따른 뉴미디어 방송센터는 경기 고양시 한류우드 부지에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은 방통위가 3년간 350억원을 출자한 뒤 창업투자회사, 민간기관의 참여로 1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방통위는 또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주요 기조로 삼아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를 정비하고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를 도입하는 한편 재판매(MVNO)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방송콘텐츠 외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PP로 등록한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도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간주되며 IPTV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분쟁조정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중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내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모바일콘텐츠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향후 5년간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이 지난해 15조3000억원에서 2013년 21조7000억원 규모로 커지고 고용규모도 6만7000명에서 9만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콘텐츠 시장은 현재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와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다.

세계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은 반도체나 가전산업보다 큰 4894억달러 규모로 오는 2012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은 3년간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30.4% 성장이 예상되는데 반해 국내 모바일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규모가 줄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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