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규제완화와 현실 지원" 절실

R&D투자 대비 효과가 3배 이상 높게 나올 수 있는 산업이 제약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약산업에 1조를 투자하면 3조153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2조3730억원)보다 40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특히 국내 대표 산업인 전기전자 업종(1조8820억원)보다도 1.8배 높은 수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제1의 '규제산업'이라 불릴 만큼 정부의 규제가 많고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단순한 연구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연구개발·특허 및 분쟁·허가·생산 유통 및 약가까지도 정부의 규제 및 허가로 관리를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대전제 아래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국민 건강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의 규제가 아닌 허가관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행정편의주의로 인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 약가 인하 정책'의 완하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보건을 위해 약값을 낮추는 것이 옳을 수 있으나 약가인하에 따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제약사의 몫"이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부족한 예산 부분을 보험약가인하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약에 대한 부작용 건과 관련, 정부가 제약사의 책임론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석면탈크와 같이 허가기준에 없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제약사가 지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감시기능과 규제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약사들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지원 정책, 세제혜택도 기타 국가와 비교해 적은 것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정부가 제약업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각종 규제완화와 현실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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