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필요시 車부품업체 지원책 강구"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 모터스(GM) 파산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정부가 부품업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증펀드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 왔으나 GM 파산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입장이다.

임 차관은 또 "미국 재무부 자동차 태스크포스(TF)와 실무적으로 정보 교환은 있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GM대우를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GM대우와 관련된 정부의 추후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파산보호에 대한 승인이 나고 이후 '뉴GM'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3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 구체적 대응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GM 파산 승인시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GM대우가 GM으로부터 받을 1조원 가량의 판매대금이 동결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그는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간 미국 내 GM으로부터 받을 돈은 700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은 유럽과 남미 등 다른 지역 판매법인으로부터 받을 돈"이라며 GM 파산으로 인한 미수금 문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후차량 교체 세제지원의 조기 종료 검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세제지원) 시행이 이제 한 달"이라고 말해 지원책 조기종료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다른 지경부 당국자도 "최소한 (자동차업계의) 임단협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옥쇄파업'이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가 파산 등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주가 구조조정 기한"이라며 "그때가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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