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회의] 정치.경제 등 포괄적 공동체 구축키로

양측 공동성명 채택...아세안, ‘신아시아 구상’ 극찬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상호 투자 급물살
李대통령,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제안...기후문제 공동대응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들은 2일 끝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공동체 구축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양측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아세안은 ‘신(新) 아시아 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이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아세안의) 목표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핵 실험과 관련, “6자회담 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경제 및 개발 협력 강화와 관련, “한아세안간 물류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아세안 교통협력 양해각서가 2009년도 말까지 양측 관련 정부 부처간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했다”며 “승객 및 항공화물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항공협정에 관한 논의가 2010년 초까지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 노사관계, 고용평등, 직업능력 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 연수 및 전문가 교환방문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아세안 인력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내 아세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서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와 환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신종 전염병과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며 “역내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정에는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를 부여한 ‘투자의 일반적 대우’ △투명성 제고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 도입 등의 규정이 담겼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 등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해 2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세안이 녹색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간 선순환을 이루어내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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