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핵 국제사회 긴밀협의 통해 평화적 해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30일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대화 본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안보공동체 구축, 한국의 시각'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동시에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5.25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자회담 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치.군사적 긴장과 국지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테러, 해적, 전염성 질병,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등 안보 개념이 정치.군사 위주에서 경제.사회.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안보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에서 무기통제, 분쟁예방, 인권보호, 민주주의 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태 지역에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시아안보회의, 6자회담 등 다양한 다자안보협의체가 존재하지만 어느 협의체도 아.태 안보협의체라고 불릴 정도의 발전을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다자주의의 한계, 아.태지역의 다양성,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의 특수성 등을 들었다.

그는 이의 극복 방안으로 `Crawl(기고), Walk(걷고), Run(달리는) 전략'을 제시한 뒤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등 기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재난 구호 등 쉬운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뢰의 토대가 충분히 마련된 경우 OSCE처럼 무기통제, 분쟁예방 등 주요 안보현안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권역 단위의 다자안보협의체를 발전시키면서 소권역별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력도 도모해야 한다"며 "아.태 안보공동체 출범의 전 단계로 동북아, 동남아 등 소권역 단위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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