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기금운용 24% 이상 '낙제점'

2009-05-26 19:22

투기적 파생상품 투자해 큰 손실 등 지적
재정부, 집행 효율성·만족도 지표 미흡

기금운용평가 결과 전체 사업중 24%이상이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성과단계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일부 기금은 투자대상 제한으로 설정된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65개 기금에 대한 2008년도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완료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평가결과보고서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운용 평가 결과 3개 사업이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았다. 이들 사업들은 성과계획 단계에서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예산 집행효율성 노력이 미흡해 점수가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합리성 떨어지는 목표 설정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 지원사업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비합리적인 성과지표의 목표치만 달성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만 시현하는데 그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됐으나 집행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했다. 단순한 만족도 지표로는 성과목표,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 목표치 수준도 의욕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수산물가격안정사업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제도개선에의 환류노력도 미흡하며 비합리적인 성과지표의 목표치만 달성하는 등 '전시용' 성과만 시현해 감점을 받았다.

또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했으나 집행효율성 제고 노력은 미흡해 점수가 낮았다.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이 비합리적이고 목표치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했다.

해외방송교류사업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비합리적인 성과지표의 목표치만 달성해 점수가 낮았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 달성여부 측정도 곤란했다.

◆투기적 파생상품 투자해 ‘손실’

5000억~1조원 미만의 중대형사업 기금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8.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운용지침상 투자대상 제한으로 설정된 투기적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꼽혔다. 운용대상상품 선정의 적정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산운용지침에 규정된 사전적·사후적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다 허용가능한 위험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도 자산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단은 기금 자산운용에서 공공성 및 안정성 원칙과 자산운용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의 투자는 매우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정밀진단 및 내부 전문인력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은 규모에 비해 자산운용 관련조직 규모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단은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의 실질적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위험관리 관련 위원회의 별도 설치와 실질적 활용 방안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